미치겠다 (퍼왔음) by junes

문걸어 잠그고 딴나라 일당들이 통과시킨 법안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재벌 천국, 서민 지옥 경제죽이기 법안
























법률안


내용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최저임금법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


한미FTA 비준안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래칫(역진방지)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법률안


내용


문제점


국가정보원법,국가테러활동법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을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일상적인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떼법 방지법)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NGO 통제법)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북한인권(증진)법

(삐라살포 지원법)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원

 

◐ 국민무시, 한나라당 일방통행 악법



































법률안


내용


문제점


신문법, 방송법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통신비밀 보호법

(휴대전화 감청법)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농어촌 특별세 폐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법으로 폐지시 농어민 지원이 어려워짐


의료법


국내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1차 조치로 의료공공성 훼손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급증 우려


수도법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

-수돗물을 사유화,상품화하려는 대기업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

  

한나라당은 서민을 죽이고, 나라를 거덜내는

반민주, 반통일, 강부자 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04504&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니깐

민주당의원들이 때려부셨다고

폭력으로 몰아세우는 언론.

 

이제 이렇게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얼마 남지 않은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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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실시 비용이 160억원인데 교육복지 예산은 140억 삭감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 연탄보조금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2008 KOSPI 3000포인트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11월 중 950 하회!
핸드폰 요금 20% 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동통신社 강력 반발로 사실상 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제 소비 억제 및 서민 부담 가중!

통신요금 발신자 및 수신자 공동 부담제 추진ㅡㅡ>정작 미국은 공동 부담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경제성장 7% 공약 철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 5%도 사실상 미지수!

건강보험 및 한국전력 민영화 검토 발표ㅡㅡㅡㅡㅡ>서민, 영세 노인 살해 행위!

코레일 민영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금 대폭 인상, 영국도 민영화 후 재매입했다지?

담배값 인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야당 시절엔 반대하더니 m.,m

유류세 10% 인하 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精油社 돈 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배치로 선회, 여론 악화로 다시 감축 발표!

TV 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 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총선 여론 악화로 잠정 유보 상태라!

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립형 사립고 300여개 설립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私교육의 폭발적 증가!

기자실 복구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政-言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여론 통제!

주택 지분 소유제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 완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남을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의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化!

신용불량자에게 공적자금 10조원 지원 발표ㅡㅡ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자 총액제도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문어발식 부실 경영 망령 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 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

統一部 폐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

부처 통폐합으로 거대 부처 탄생ㅡㅡㅡㅡㅡㅡ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화!

이동통신사 요금 인가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 및 증여세 단계적 인하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손쉬운 富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 임용 검토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납세 및 병역 의무한 자국민 역차별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죄 요구 포기ㅡㅡㅡㅡㅡㅡㅡㅡ>의무 방기, 역사적 인식 부족!

산업 평화 정착 TF 구성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시간 만에 백지화!

전작권 재협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공 시절에 하던 짓거리?

각종 역사 및 진실 위원회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하단 참조, 역사 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 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 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 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 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 발표(1990년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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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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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돌겠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쩜 하는 짓마다 오롯허니 꼼꼼하게 상똘추같은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재주다 재주....
진짜 쟤들은 국민이 빙시라는거 너무 잘 아나봐... 진짜 놀랍도록 노골적이야...
저렇게 대놓고 저러기도 쉽지않은데.... 저건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닌가?......



이렇게 미친 지랄을 해대도 우매한 대다수의-_- 국민들은 흐어.... 딴나라당 만쉐, 신문은 역시 조슨일보가 짱인걸! 차기 대통령은 역시 수첩그네 공쥬님이 제격!

이러고 있으니....


오늘도 아부지랑 대판하고 정말 이런 자들은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정말 싫다 싫어.....


덧글

  • 류피 2008/12/22 12:32 # 답글

    ...그냥 모아놓은 돈 탈탈 털어서 필리핀 같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나 필리핀라고 안전할쏘냐;
  • junes 2008/12/23 14:49 # 답글

    류피/ 오랫만이군!!;; 아놔 이거 뭐 뉴스만 클릭하면 혈압이 올라서 한동안 걍 기사 안읽던가 수를 내야 되겠다. 선거도 아...........직 멀었고 뭐 그동안 물밑에서 천천히 그러나 존니스트 세심하게 칼날을 세우는 일밖에는 도리가 읎구나.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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